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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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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
    2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 항소]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000100-4) 원고 태광산업 원고 태광산업은 1961. 9. 15. 설립되어 기업집단 태광의 모태가...,7752,780,790635,3692,145,4212,519,64114,04929,47920141...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란에 “갑 제23 내지 25, 73, 74, 7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② 1961년경 구로공단 및 간이주택 조성을...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순번 551, 553, 554, 556 내지 564, 578, 580, 590, 592 내지 601), 양 노총... 규율하였던 중앙정보부법은 1961. 6. 10. 법률 제619호로 제정될 당시...
    7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3. 14. 2018두64214 처분청패소]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1. 8. 15.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이 규정한 감면요건인...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 하였다. (4) 서울특별시는 196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합계 78,422평을 적법하게 분배받았다고...
    9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10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차) 1961. 9.경 작성된 경기도의... 보고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 1978. 5. 25.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11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2누11241 판결]
    ... 원고 4 회사1999. 1. 10.67,6511,35724,9875,000 원고 5 회사1961. 2. 3.32,72850019,491990 원고 6 회사2000. 12. 25.52,72578616,271500 원고 7 회사2002. 11. 18.22,4204328,8293,000...
    1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아이디 생략)삐돌◆◆◆당 지지178(5)2011-12-29 15:23다음 아고라119...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 6. 10.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에...
    14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 임명하였다. 공소외 102는 1961년 주한미군 연락장교로... 있은 이야기 1, 2’는 1978년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168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1961. 10. 17. 법률 제748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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