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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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마)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소외 5와... 제2금액)1,361,676,170557,048,368400,978,254244,683,220222,500,0002,786,886,012원고...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2	...-12-01임대차 보증금 상계?1,678,50048,978,282-- 72014-12-31의류 판매대금 상계?120...,875,178 지연이자 합계3,587,970 (마) 원고들은 계약의 해석상...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52399 판결]
4	... 월 2,2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차임 26,800,000원 + 제3점포 차임 78,100,000원)이 된다.가) 제1점포의...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5	[1]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6	...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PM용역비, 공소외 4... 소비한 금액을 다 합하더라도 78억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③...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318 판결]
8	... 못하고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때마침 이 사건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4(여, 7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9	...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마.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CISG 제78조는 지연손해금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그 비율을...
10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8. 18. 2020가단250744]
10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쳐주어 사해의사가...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1	...,2007공소외 651,962,706,5008공소외 66978,636,000합계25,662,000,000 (나) 공소외 6,...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12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1. 6. 1. 2019구합86938]
12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13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18구합77722]
13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14	사해행위의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2018가합59563]
14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15	... 거부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년 전... 돈을 주기도 했고(증거기록 65, 78, 87, 89면), ③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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