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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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1	...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공소외 1 79.3%, 공소외 2 82.8%, 피고인 1 85...
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2	...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2015-79호, 2015. 3. 19., 이하 ‘이 사건...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3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4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5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2022구합6660]
5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7	... 면적 합계(㎡)비율(%)1, 2층A사 상가 - 3,797.45 46.743~5층... 2022. 5. 25. 선고 2021누59474 판결) 및...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8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9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9	... 점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96누7519 판결이 그 판단의 근거로... 제2항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 상고]
10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02925,9534,4134,4962018 상반기2148,1683,37644,79212,6153,1322,764〈표 1-83〉원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2021. 12. 15. 2020누10404 처분청 패소]
12	... 시가표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위면적(㎡)당 평균 가액인346... 포함) 7,355,460원 합계60,079,800원을...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3	...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2019. 8. 12.자 대화 .... 14.자 대화 [피고인8] 그리고 공소외 179 취임후 나갈 기사자료 1부 곧...
1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14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5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판결]
15	... 및 갈취금 관련 CCTV 수사)(순번79~8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85, 86, 98... 없다’,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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