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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3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
3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4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1. 29. 2022누21856 처분청 승소]
4	...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79,307,040원,농어촌특별세3,427,060원... 상당하다(대법원1980. 7. 8.선고80다1077판결,대법원1992. 10. 27.선고91다483판결...
5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2022구합52737]
5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상고]
6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7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7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
8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8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
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9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
10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10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1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773 판결 등 참조).2) 비변호인 등 접견...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796)을 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2	... “CEO 면담내용” 사본(순번 793), 2014. 6. 20.자 공소외 132 업무일지... 관련 업계 면담 결과 보고(순번 1077), 「공소외 85 회사와 공소외 86...
13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13	[1]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
14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 판결]
14	...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077 판결 참조), 2011. 2. 28.경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15	[1]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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