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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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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1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2	... 1329, 1381, 1416, 1438, 1439, 1454, 1457, 1817, 1910쪽 등). ○ 2014. 7. 21. 100만 원권...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전문진술이나...
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3	... 거래처별 단기대여금(2008)(145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거래처별... 1부(1577쪽), 자금출처내역(1579쪽), 신주인수권부사채...
4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판결]
4	[1]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2]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만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받기로 계약한...
5	매매대금반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5. 9. 9. 선고 2004가합1063 판결: 확정]
5	[1]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특정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통지 수령권한 등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6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공탁한 금원을 매수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	군형법위반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457 판결]
7	군수형자의 집총명령거부가 항명죄로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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