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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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1	...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리(제279조)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1980. 1. 29. 선고 79다1704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2	... 음극재 공급계약 관련 정정공시(Ⅱ-1704), (회사명 1 생략)... 14 생략) 주식 잔고 캡쳐 사진(Ⅱ-1679), 공소외 17 휴대전화 추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보고(증거목록 순번 1667, 1673, 1675, 1676, 1678 내지 1682, 1684, 1700, 1704, 1760, 1779, 1975, 1990, 2044, 2130, 2132, 2193, 2247, 2542), 공소외 1 법인 법인화 관련...
4	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2012구합23983]
4	원고는 그 개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 판결]
5	..., 2011고합336호 증거기록 3권 1667, 1704~1709쪽). (6)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정사업 총 투자액은 1,304만 3,579.30달러이고(2011고합336호...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6	... 내지 1665, 1667 내지 1677, 1679 내지 1701, 1704 내지 1706, 1708 내지 1717, 1719... 내지 1665, 1667 내지 1677, 1679 내지 1701, 1704 내지 1706, 1708 내지 1717, 1719...
7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5. 19. 2005구단9517]
7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 당시 동일 세...
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8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9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의 의미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204 판결]
10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순서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204 판결]
11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순서
12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
12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상속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 및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13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704 판결]
13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케 한다는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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