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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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1	...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귀속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2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2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강릉지원 2021. 7. 8. 2020구합30307]
3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4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
5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2011구합31734]
5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
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2464 판결]
6	...,598㎡, 같은 동 (지번 8 생략) 답 2,279㎡, 같은 동 (지번 9 생략) 답 2,764㎡... 수 없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 법인의...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7	[1]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판결]
8	[1]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
9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판결 : 항소(변경), 확정]
9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10	[1]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11	압류채권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11	[1]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효력(유효)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구청장이...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12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 [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13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13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14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다...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15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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