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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12, 13, 24, 139, 140, 185, 186, 208 내지 213, 217, 218, 234 내지 236, 328, 329, 342 내지 347),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8799-1)(국방부장관 공관 등)(증거목록 순번...
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2	... 이하8,328,239,033 221,531,160 12,658,920 0234,190,080 85㎡ 초과3,553,422,057 94,521,020 5... 상가78,544,783 2,089,290 119,380 171,220 2,379,890 조합85㎡ 이하1,467,790,931 39...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3	...,0301,015,2621,034,167159.051,674,366120,964△14,685 20152,676,3591,033,3821,234,333158.991,763,102237,89931,884 20142,468,518979,3331,128,132152.061,680,293263,38051,519 [표 7] 원고...
4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6. 14. 2023나2035501]
4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5	... 중 피고인들의 진술 부분 없음)117905분과위원장 간담회 자료(2021. 8.... ○○○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05, 234 중 제8회 회의록 부분도 같다)은 위...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7	...,072,166,00046,299,739,000총합계310,843,794,460183,234,510,07064,716,386,530429,361,918,000다.... 선택하였다(갑 제4호증 중 22, 79쪽). 그런데 용인경전철이...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8	[1]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531 판결]
9	... 모두 활동한 인원 명단(증거목록 순번 179),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 회의록 4부(증거목록 순번 234), 피고인 4 카카오톡 대화내역...
10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0	...,724,800375월46,821,00017,766,000386월70,794,90026,052,900397월154,422,90055,998...,978,80014,401,8004210월41,190,60015,234,6004311월54,020,73018,257,7004412월67,226...
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903 판결]
11	재단법인으로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甲이 1995. 12. 31. 이전부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甲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12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5. 2021구합74020]
1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13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13	...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다1631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4	.../회수보고서(증거순번 234), 내부기안문(2017. 3. 2.)(증거순번 291)1.... 2월 재무제표 확인원(증거순번 791), 이메일(공소외 13→피고인),...
1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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