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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1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2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
3	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3	.... 6.71,950,0001.10516 주3)79,516,00055,661,200합계?533,086,239??413,180,653 ①... 부분 2,520,761원을 제외한 305,899,239원 + 전기공사비용 155,237,000원 +...
4	임금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4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5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6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판결]
6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7	... 이하8,328,239,033 221,531,160 12,658,920 0234,190,080 85㎡ 초과3...,668,670 상가78,544,783 2,089,290 119,380 171,220 2,379,890 조합85㎡ 이하1,467,790,931 39,043,240 2...
8	가등기말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2023나2052087]
8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않은 계약서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함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9	...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78~79쪽), 공소외 4가 세무조사 시점을... 피고인 2 회사의 자금 합계 86,239,905원(위 범죄일람표2...
10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10	... 8항 791,908,148(267,969,369＋523,938,779)원 + 시정지시 9항 576,010,006(338,788..., 시정지시 10항 1,091,715,388(1,021,239,488＋70,475,900)원}이다. 원고는...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11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영세율 적...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13	...,950 14,080 140,470 306135,250 77,240 27,040 239,530 135,250 77,240 27,060 239,550 308175,880...,300 78,260 27,470 243,030 316128,990 75,650 25,790 230,430 128,990 75,650 25,790 230,430 317178...
1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14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
15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15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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