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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3	[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4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4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
5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5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
6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1. 29. 2022누21856 처분청 승소]
6	...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79,307,040원,농어촌특별세3,427,060원...,대법원1992. 10. 27.선고91다483판결 등 참조).(2)위 법리 및 이 사건...
7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7	... 수 없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8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9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10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2022구합6660]
10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
1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1	... 태안군수 2021. 1. 21. 2016년7월12,483,5703,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 410월24,725,31010,339,350511월16,279,8006,622,560612월32,599,95013,493,9107 2017년1월17,927...
1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 확정]
1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3	... 1 회사 감사보고서(증거순번 279), 공소외 1 회사 임시이사회... 회사 기업가치평가보고서(증거순번 483),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14	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14	..., 개시 전 이자 32,257,462원의 합계) 중 79%(1,210,483,395원)에 대해서는... 원, 개시 전 이자 32,257,462원) 중 79%(1,210,483,395원)에 대해서는...
15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판결]
15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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