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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0870 판결]
1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9다266638 판결]
3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4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4	... 이전하고, ㉯ 나머지 1,127,639,886원은 가액반환으로 피고가... 2. 27.에는 망 소외 1의 다른 조세채무 3,799,697,740원(= 종합소득세 3,454,247...
5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5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6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
7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53967]
7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8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52318]
8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9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전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11099]
9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
10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10	[1]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11	... 10.원고 3소외 42014. 6. 10.243,776,00067,639,450합 계636,976,000210,853,240 사.... 회사 주식 지분의 합계는 49.28(= 34.79 + 14.49)%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2	... 관리 T/F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63, 638, 679, 825, 1050), 각 대중예술인 T/F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64, 639, 826), 각 공소외 73 등 左派성향...
13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 항소]
13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22501]
14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15	... 4,731,975,616원(이 사건 회사 1,577,325,205원), 위약금 1,919,079,000원(이 사건 회사 639,693,000원)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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