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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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332 판결 : 상고]
1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2	... 대비표에는 외산자재 노무비 916,367,795원과 경비 283,068,351원 및...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비율은 73%[= 5,784,918,936원(= 2,408,916,561원 + 3,376,002...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3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
4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4	[1] 약관의 해석 원칙 및 위 원칙에 따라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내용이 거래...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보험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6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7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7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
8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2022구합70248]
8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9	... 2006. 3. 3. 공소외 2 회사가 부지 792,946㎡를 대금 3,568,257 달러에... 1,070,477.50 달러는 2006. 4. 7., 잔금 1,784,128,50 달러는 2006. 6. 28. 각...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11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 상고]
12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
13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 판결]
13	... 1(양도세차액)" 255,206,735원 중 193,784,903원만 인정].마. 금융비용(C) : 41,454,055... 체비지 매출액 23,797,780,000원 － 실제 체비지 매출액 21...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215,9759,663,675552,3004,334,41416,81432,34420171,25011,153,93110,524,553629,3784,264,774107,17685,2982018 상반기1,26211,479,44010,845,965633,4752,120,71519,56814,871〈표 1-45〉원고...
15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18구합68025]
15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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