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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한꺼번에 지급되었다(증7-1387)”, “♡♡♡♡가 ▽▽에게......) [피고인10] 그리고 공소외 179 취임기사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2	..., 같은 달 12. 30,046,656원 등 합계 33,790,160원, ③ 공소외 23에게 같은 달 10.... 추가로 지급하였다(공판기록 3권 1387쪽).(마)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7....
3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3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
4	보상금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4	...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387호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5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5	[1]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6	[1]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7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출명...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8	... 5,799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79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1382번), 피고인 5(증거순번 1387, 1492번), 피고인 6(증거순번 1430번),...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9	... 3자배정 참여 10억원의 자금내역(1387쪽), 공소외 43 외환은행(계좌번호 20... 매매현황(1709쪽), 소명자료(1795쪽), 공소외 9 주식회사합병 관련...
10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10	[1] 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11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울행정법원 2008. 8. 29. 2008구단412]
11	지정지역내 공이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함
1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12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7722 판결]
1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건물신축공사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수량산출서 부분을 공사비내역서와 전혀 대조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공사원가계산서가 축소 조작되었음을 간과하여 축소 조작...
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14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
15	손해배상(기)·매매대금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15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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