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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	... 3182010. 12. 6. 16:58150,000공소외 3792010. 12. 7. 09:52100,000공소외 37102010. 12. 23....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2125~2126, 2130, 2133~2134, 2139~2140쪽)...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1. 25. ~ 16. 2. 14.) 일부 사본 1부(순번 2079), 법무부 보도자료 - 2015년... 출력물 1부(순번 2125), 개인별 수용현황(공소외 50, 공소외...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3	.... 1. 25. ~ 16. 2. 14.) 일부 사본 1부(순번 2079), 피고인 2-공소외 314 통화내역 (2015.... 출력물 1부(순번 2125), 개인별 수용현황(공소외 16,...
4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125 판결]
4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 상호간 지분이전을 명의수탁자 지위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매를 통한 지...
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5	... 13 주식회사가 취득할 합병신주 중 1,179,817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못한 상태이다”라고 진술(2125~2126쪽)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6	..., 공소외 141(3593쪽), 공소외 98(6679쪽), 공소외 147(6810쪽), 공소외..., 공소외 148(2124쪽), 공소외 149(2125쪽), 공소외 90(2177쪽)의 각 진술서,...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7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8	[1]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
9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 판결 : 상고기각]
9	[1]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 [2] 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10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 판결 : 상고기각]
10	[1]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 [2] 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11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11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의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12	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나. "가"항에 관하여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대지상의 건...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3	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본거래로 되는 경우와 자산의 손익거래로 되는 경우 나.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및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14	후일에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아둔 데 불과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5	방해배제등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판결]
15	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형태나. 총유물의 보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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