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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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차별구제청구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1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2	[1] 약관의 해석 방법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
3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3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해...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도5938 판결]
4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
5	강제추행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5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와 같은 제1심의...
6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6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7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
8	임금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8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9	[1]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
10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11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판결]
1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
12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12	[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
1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13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은행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甲 은행과의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위 대출...
1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판결]
14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15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21 판결]
15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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