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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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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 8과 공모하여 총기로 무장한 280여 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것이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등 참조), 공수처법...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34377 판결]
    ...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이 최초 80억 원에서 150억 원, 324억 원으로... 내용상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그 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9,8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미...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
    7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8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등 참조). 선거과정에서... 추가 사업이익 배분요구권이 누락된 사업협약이 최종...
    9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71952 판결]
    ... 6 생략)간선23.50???223,727101,7332.20(노선번호 3 생략)지선27.8029,77213,6232....50-23.5011.75(노선번호 3 생략)지선27.8089,07327.80-27.8013.90?○ 노선별...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213,460농특세69,028,84033,094,140102,122,980합계 1,085,096,020614,265,4401,699,361...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각...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 하락함에 따라 과중한 차입금 누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82014-12-31재고자산 매입323,123?49,180,444-- 92015-01-31재고자산 매입18,758?49...
    12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3, 34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등 참조). 의사의 면허는
    13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 관련 소송 2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3950)에서 인천 교육청은 이 사건... 표 ‘소계2’란 기재와 같이 33,806,600원을 각 부담함으로써 합계 751...
    14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4. 5. 10. 선고 2022누57420 판결]
    ... 관련 질환경도인지장애80%뇌경색, 뇌출혈 등 후유증기타..., 선별급여대상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선별급여대상 약제는...
    15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2023누51573]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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