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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1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772,3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445... 취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누21548호). 3) 위 사건의 피고인...
2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2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3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2021누38101]
3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하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4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9. 1. 2021누60832]
4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5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2020구합88473]
5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위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형식적인 기준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
6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2021누56086 처분청 패소]
6	...,600평,지하5층,지상18층 규모에800병상 이상을 갖춘 대규모...,대법원1996. 1. 26.선고95누13104판결 등 참조).라.인정사실...
7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7	... 볼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부분 불복금액고흥군수 재산세 43,910,080 31,193,127 34,424,3063,231,179...
8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8145]
8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9	...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13778,9211,6931,50820149840,2278,84731,380104,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2371...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1. 12. 8. 2020구합24211]
11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12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9415]
12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
13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13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14	... 2017. 10.경부터 조카이자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18을 형식상 공소외 21... 근저당금액을 매매가의 80퍼센트로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15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106540]
15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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