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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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순번 1109)1. 공소외 79, 공소외 50,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4의 각... 순번 1040)1. 체포영장 사본(2024-20284-2)(증거목록...
2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2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4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4	...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5	... 2517) 1. 각 이메일 및 첨부문서(순번 319 내지 323, 332, 334, 980, 1036 내지 1040, 1227, 1733 내지 1752, 2498, 2499, 2502) 1. 2017고합3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각...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운영규정(책임심의위원제)(순번 802),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명예퇴직원(공소외 382) 1부(순번 1040), 명예퇴직원(공소외 383) 1부(순번...
7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50108]
7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 등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므로 중복조사 금지...
8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8	... 인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8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6...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40쪽), ② 피고인 1이 이 사건 합의...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 판결]
9	... 증거기록 2권 1040 내지 1063쪽, 이하 ‘이 사건 2007. 9. 20.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38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10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위 대표권의 경우와 같이... 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935), 그 결과 2011. 11. 18. 공소외 1...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
11	...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 1159(병합) 판결【주 문】...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나....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 판결]
12	....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각 거래내역 사본(2008고합104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4, 84번), 각...
13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 자 2008카합3816 결정 : 확정]
13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14	...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그런데 제1원심이...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각...
15	특허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 항소]
15	[1] 특허발명 명세서에 플랩의 ‘유체투과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명세서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플랩의 구성 및 구조, 미국에서의 출원경과,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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