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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1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2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및 금원) [통영지원 2018. 10. 25. 2017가합11632]
2	상속인들이 피고장학회에 출연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보아 원물반환 해야 하지만, 피고장학회가 피고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3	...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3604, 2015노1194(병합) 사건’(이 항에서는...: 원)4,080만3,3323억3,680만3억1억8,000만6,000만 이에...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2044 판결]
4	... 2016. 6. 17. 선고 2016고단119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5	... (어음번호 6 생략)), 인감증명서(118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법인공소외 10과의 송·수신 공문(1194쪽), 1차로 공소외 7 법인이 매수한...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6	... 내지 1033, 1035 내지 1046, 1048 내지 1080, 1083 내지 1108, 1110, 1111, 1112, 1114... 내지 1132, 1134 내지 1162, 1164 내지 1194, 1197 내지 1208, 1210 내지 1212, 1214...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7	.... 12. 31., 2002. 6. 30., 같은 해 12. 31.에 각 80억 원씩, 2003. 6. 4.에 나머지 110억 원을... 반환받았다(수사기록 제1194쪽).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8	회장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8	[1]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종원의 모든 권리를 장기간 ...
9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환급세액 청구방법 [대법원 2001. 10. 26. 2000두7520]
9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
10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서울고등법원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 : 확정]
10	[1]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 아니면 강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돈을 빌리면서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11	무고·사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11	[1]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의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피고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2. 24. 선고 93고합2117 제21부판결 : 항소]
12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3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13	가.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의 의미와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여야 ...
14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14	가.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의 의미와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여야 ...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15	가.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력나. 세무관서에서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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