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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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공소외 22 국회의장을 포함한 8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통해 겨우...
2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2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
3	쟁점 금융자문수수료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4누73069]
3	쟁점 금융자문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4	...-22-71660(2.3)10.0기타-20--5530(1.1)5.0소계4163463473345086792,630(100.0)438....5기타-392-5551(1.5)8.5소계5684865044666508003,474(100.0)579.3 한편, 정유 4사가...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한편, 공소외 15 회사 인수자금 180억 원 중 유상증자대금 15억 원과...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634, 1635면). (라) 또한, 공소외 183이...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6	... 내지 1602, 1604 내지 1608, 1610 내지 1634, 1636 내지 1657, 1659 내지 1665, 1667... 내지 1760, 1764 내지 1767, 1769 내지 1780, 1782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7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판결: 항소]
7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1999. 8. 26. 선고 98구1634 판결 : 확정]
8	개별공시지가 시행일인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10935 판결]
9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적법 여부(적법)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신청 기한 [3] 시효취득자가 ...
10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
10	[1] 기한 내 공사 완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행기 전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2] 공사도급계약의 중도 해제로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사안에...
11	손해배상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
11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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