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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2016가단36618]
1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이었던점,양도소득세 고지후 4개월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2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8. 2016가단227506]
2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이었던점,양도소득세 고지후 4개월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3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 권리자는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 2012. 12. 13. 2011가단20480]
3	선행 보존등기와 후행 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한 것이므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택 임차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4	... 있다(수사기록 제1권 1870, 1872면). (라) 또한, 공소외 287... 제1권 1294, 2427 내지 2480면). ① 공소외 17 회사(변경 전 : 공소외...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5	... 내지 1767, 1769 내지 1780, 1782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1856 내지 1860, 1862, 1864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6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2. 5. 2. 선고 2002가단488 판결 : 확정]
6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그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7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주식인도청구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8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9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9	[1]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10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판결]
11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
12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12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13	보상금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13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14	보상금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14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5	예탁금반환·채권확인등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15	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소극)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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