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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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1	... 자기자본(순자산)이 약 2조 2,801억 원, 매출액이 약 14조 1,841억 원,...,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7노1888 사건(2017. 12. 7. 선고), 제3심 :...
2	시정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2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5가합561521 판결]
3	...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888),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의..., 제72 내지 74호증, 제77 내지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4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4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5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5	...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소와 동일 내용의 청구를...
6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5구단1888]
6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7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7	... 2013카단2663, 청구금액 80,210,700원, 송달일 2013. 4. 26., ②... 김천지원 2013타채1888, 청구금액 140,000,000원, 송달일 2013. 6. 7.),...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8	...공소외 7 법인, 09. 5. 22.)(1803쪽),..., 해외송금신청서(1888쪽), 해외자금 송금내역(공소외 7 법인이...
9	주민투표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청주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고단1888 판결 : 확정]
9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10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11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1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
12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12	[1]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
13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13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토지소유자...
14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판결]
14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신의성실의...
15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5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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