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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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이메일 4부(순번 2053), 2016. 2. 16...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4), 2016. 2. 16.자 공소외 61 수첩 일부...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3	...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이메일 4부(순번 2053), 2016. 2. 16...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4), 2016. 2. 16.자 공소외 147 수첩 일부...
4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판결]
4	...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피고인 3은...
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5	...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80세가 넘는 고령의 부모와...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6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
7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 판결]
7	...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자료도 없다. 피고인 1의 부모는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처는...
8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사례금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2. 6. 13. 2011누2064]
8	원고가 토지 조성공사를 위한 일반경비, 설계용역비, 면허세 등 각종 세금, 방파제 철거공사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지출 ...
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 판결]
9	... 읊었습니다.”(주179)(주180) 됐습니다.”않았습니다.”진술하였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통상 ‘범의’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0	...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80억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2064, 2101, 2104면). (다) 또한, 공소외 16...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11	....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형인 공소외 79가 운영하는 공소외 80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역 사회에...
12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12	...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 3권 2080, 2081쪽), ② 피고인 1은 위... 되었다”(같은 수사기록 3권 2063, 2064쪽)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③...
13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판결 : 항소]
13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14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5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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