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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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사보수청구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491 판결]
1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2	...,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395, 공소외 316, 공소외 430, 공소외 380, 공소외 396, 공소외 381, 공소외 397,...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109 내지 2111), 수사보고(2010년 공소외...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4	...-648,561,200 12원고 12297.2103-3536,555,800 13소외 38287.0113-6590,450,000원고... 제35호증의 1 내지 317소외 16261.2109-9486,212,300원고 17(갑 제32호증의 4)...
5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 항소]
5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6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 범죄사실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할...
7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7	...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소외 11, 74, 80, 79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 2133쪽(피고인 13)], 피고인 12(2109쪽), 공소외 84(5143쪽, 5165쪽),...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8	[1] 수사기관에 구속된 마약사범의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체포비용 명목인 경우, 변호사법 제11...
9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9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2]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10	절도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10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
11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
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
12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시기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13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실제의 잔금지급일) ...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14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실제의 잔금지급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
15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69 판결]
15	가.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의 토지수용보상액의 산정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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