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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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전주지방법원 2022. 6. 9. 2020구합2353]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2	... 1과 피고인 6은 고등학교 동기로 1980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4쪽). 이처럼 피고인 6이 검찰 2회...
3	임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3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
4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2017구합50908]
4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
5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5	...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680, 제7681호로 각 피공탁자를... 2012. 4. 16.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314호로 피공탁자를...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6	... 106(순번 1329), 공소외 32(순번 23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310), △△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16억 2,800만 원을 입금한...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고 진술한 점(4책 순번 2314의 500쪽), ② 공소외 33은... 진술하였고(4책 순번 2336의 803쪽),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31은...
8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2016구합71881]
8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
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 확정]
9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10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4700 판결]
10	...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권자 피고의... 할 수 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1. 3. 8. 선고...
11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11	...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12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12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13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14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의 소유권 귀속 주체(=종전 소유자) 및 소유권 귀속 시기(=환지계획 고시일 다음날) [2]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15	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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