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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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1	... 수 없는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위 대법원 2004다1899...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민법상 혼인관계의...
2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2	...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3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3	..., ③ 체크카드에 의해 2,678,80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하더라도(증거기록 2440~2441쪽),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산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74 판결]
4	... 2009년에 59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약 80억 원의 영업이익 실현하고...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참조), 이 사건 자금대여...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5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
6	...,9296642,1674021,79712412553974110,655 3,8082,8312,1991,379 35.7%26.5%20.6%13.0%3.7%0...,4573781,8661241,3744054111,123 3,9183,0172,2441,498 35.2%27.1%20.2%13.4%3.6%0.4%100% ③...
7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서울행정법원 2009. 1. 22. 2007구합44528]
7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
8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08. 11. 14. 2008누670]
8	사업기획,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준공 등은 직접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한 사실, 경비의 대부분이 외주가공비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를 분...
9	건물명도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9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건물 사이의 경계벽체를 철거하고 전체를 하나의 상가건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10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10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방법 [2]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11	[1]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민사재판에 있...
12	미불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12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보상신청을 거부...
13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13	가.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14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14	교행하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15	가. 주주총회결의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의 효력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효력 유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275호) 제4조의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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