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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07141 판결]
1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2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2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3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3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매수한 호가장을 보면(증23-8807,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호가장 등...,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 원심 및...
5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 판결]
5	... 하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얻은 매수대금 13억여 원 중 68,053,804원을 피고 조합에 대한...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6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7	..., 글로비스 주권 16매(1801면), 제1종 국민주택 채권..., 현금띠지 추적도(2) 1부(2475면), 현금띠지 추적도(3) 1부(2476면),...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
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9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
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
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가 고의범인지 ...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운전...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인천지방법원 1998. 9. 10. 선고 97노2468 판결 : 상고기각]
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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