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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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1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2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
3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3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 결과 초...
4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2020구합75392]
4	사채의 발행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 확정]
5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
6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6	[1]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7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 : 확정]
7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
8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8	... 20명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2478, 2683쪽), 피고인 1은 피고인 11에게... 26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출자금 3,080만 원을 공소외 27의 계좌에...
9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9	[1]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甲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10	... 2536면), 수첩사본(2803면 내지 2805면), 우리은행 피고인 1 명의..., 거래계좌 첨부보고(수사기록 2478면 내지 2479면), 참고인 제출...
1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1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12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3]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
13	임금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3	[1]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2]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3] 1주일에 56시간을 근무한 경우, 44시간을 초과...
14	임금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14	[1] 의료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의료보험조합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
15	거절사정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15	[1]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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