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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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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판결]
2	...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므로(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등 참조), 실종선고가 있기 전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유효하게 한...
3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
3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4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4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 ...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70 판결]
5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소유자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07 판결]
6	귀속재산의 귀속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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