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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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4211 판결]
1	...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등 참조).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사본과 각 신문기사(수사기록 제2699면 내지 제2702면), 수사보고(1차... 제4510-74면 내지 제4510-80면), (단체명 82 생략)문건(수사기록...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3	...,876,5712년 이하WON6,583,115,8066,583,1164,252,676,1234,252,6762년 초과USD86,938,050.2699,283,25368,840,118.1680,377,722~YEN2,707,691,968.0236,915,0482,817,813,892.0435,583,9173년...
4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4	..., 투자등록증(공소외 7 법인)(2699쪽), 주식청약서(공소외 7 법인)(2700쪽)... 수정본) 180억, 43명(72쪽), 공소외 5...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
6	구상금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6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7	어음금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7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8	[1] 관세법 제195조의 처벌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9	관세법위반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9	[1] 법인이 관세법 제195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관세법 제196조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의미 ...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
10	[1] 주택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
11	물품대금등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408 판결]
1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12	물품대금등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408 판결]
1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13	구상금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13	가. 원심이 제1심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1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
14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 여부...
15	구상금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15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각 소멸시효 기산일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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