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8과 공모하여 총기로 무장한 280여 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2	...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1의 강요로 고발인이 공소외 9에게 6,8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인 사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3	... 및 녹취서(1책 순번 2805 내지 2811), 2017고합34 사건의 제3회... 및 녹취서(1책 순번 2966, 2968, 2970), 2017고합194 사건의 제17회...
4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4. 2015구합76681]
4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부상 제3자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로 인한 것일 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토지 소유권 반환에 영향을 미치...
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 판결]
5	...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합802, 881호 관련(공천 관련 5천만 원 수수...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6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7	횡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노194 판결]
7	...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7. 27. 80다296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재산권이...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8	[1]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 혹은 구 변호사법 ...
9	사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범죄인지서를 작성하...
10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판결]
10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ㆍ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1	전세보증금 [서울고등법원 1988. 3. 18. 선고 87나29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1	가. 위법한 행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2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1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 3. 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