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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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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1]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
    2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 된 토지 부분 불복금액고흥군수 재산세 43,910,080 31,193,127 34,424,3063,231,179 지방교육세 8,686,220 6,238,152 6,884,329646,177 당진시장 재산세 263,605,600...
    3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이러한 경우 공문서에... 못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4 임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5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1988. 12. 28. 85구150 검색안됨]
    ... 이 사건 토지중 비료효능시험장 면적 3063평방미터는 원고가 그... 있고, 1979.1.23. 내무부령 제 280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7 주주권확인등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법원의 재산관리상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이 재산관리인의 기왕의 권한초과행위를 추인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8 간첩·국가보안법위반등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과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와의 관계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 또는 구 국가보안법 ...
    9 손해배상등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81 판결]

    영업허가 명의자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실질적인 경영자)

    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720]
    ...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l)구분5281호3063호3088호합계2009년... 11월4121403959472009년 12월4231112708042010년 1월3022434621,007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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