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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85010,600서한물산3,50003,500동림건설2,6003,8006,400에스티임9003,2004...,2591,421◎◎◎ 포기김치1,3221,373◁◁ 포기김치9341,088▷▷▷...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2	...-08-1509:57:31공소외 302:0809:59:39전화7피고인2019-08-1509:59:56공소외...-08-1620:59:36공소외 1903:3221:03:08전화26피고인2019-08-1621:03:18공소외...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3	...,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21 내지 3223), 2017고합194 사건의... 및 녹취서(1책 순번 3278 내지 3280)【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4	..., 공소외 91(2858쪽), 공소외 140(2880쪽), 피고인 5(4040쪽), 공소외..., 공소외 101(3138쪽), 공소외 144(3221쪽), 공소외 145(3226쪽), 공소외...
5	퇴직금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1178 판결]
5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6	수분양권존재확인등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6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및 조합의 분양거부처분 등에 대한 수분양권확인 소송의 가부 [2]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7	수분양권존재확인등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및 조합의 분양거부처분 등에 대한 수분양권확인 소송의 가부 [2]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8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8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
9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 2. 25. 선고 83노6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9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나. 제1심에서 판단유탈된 경합범중 일부의 항소심에의 이심여부
10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 1. 15. 선고 84나399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10	수련의에게 마취를 담당케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측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892 판결]
11	분양한 점포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1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무효)나.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산...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13	가. 허위신고와 조세포탈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환경보존법위반 [대법원 1982. 1. 26. 선고 80도3221 판결]
14	과소신고와 조세포탈
15	대여금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15	대여금의 영수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한 특별수권의 요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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