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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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90153,54143,36026,9062,8472,971201283,53949,34134,19826,6393,2114,412201387,80246,29741,50510,3231,3362,531〈표 1-14〉티알엠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2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144 처분청 패소]
3	...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1983. 6. 14.선고80다3231판결 참조),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구역을...
4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5639 처분청 패소]
4	.... 2.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864,420,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442,020원의... 하므로(대법원1983. 6. 14.선고80다3231판결 참조),지방자치단체에게...
5	지위권확인 [대구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 확정]
5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6	...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31 내지 3237), 2017고합194 사건의... 및 녹취서(1책 순번 3278 내지 3280)【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7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기여분, 특별수익 인정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1. 2017가합100643]
7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분 및 기여분 일부 인정
8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8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9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9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0	회원자격확인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10	[1]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의 법적 성격 및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한 요건 [2] ‘○○리△리새마을회’가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11	...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022 ~ 2026, 3231 ~ 32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장래에 납골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지...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2	... 제68회 전환사채 중 미상환원금 8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8억 원과... 각 담당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31면). (나) 현장감사가 종료된 이후...
13	특허권 침해 금지등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13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 사항의 해석 방법 [2] 명칭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14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14	..., 그러한 광고중단압박행위를 받은 180개 광고주들로 하여금 3개 신문의...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집단적...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 판결]
15	... 약 70m 가량 되고, 주간에는 차량 중 80%가 운행 중이라 주차장이 비어...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공소외 5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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