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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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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 10. 2.상동상동별지1.순번 1124327,897,3802025. 10. 2.상동상동별지1.순번... 진행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441조 제1항에서 정한 대위변제에...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253394,452,9155,895,184,908394,452,9155년차488,210,084-488,210,084414,978,5713,684,490,568414,978,57110년차1,981,229,49921,728,4802,002,957,9791,702,514,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
    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판결]
    ... 원고에게 74,121,468원 및 그중 5,580,825원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58... 원고에게 268,408,213원 및 그중 7,441,1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9.부터, 247...
    5 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31 판결]
    ... 가납명령 「군사법원법」 제441조 제1항, 제391조 제1항 이수명령의... 않는다.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앞서 살펴본 정상관계 등을...
    6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013051 판결]
    ... 대하여는 2020. 1. 9.부터, 34,441,6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 80%)"을 "672,075,664원(= 840,094,581원 × 8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각... 및 공매수수료’ 등 합계 5,494,192,2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를...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 8,074억2조 8,816억2조 9,345억 전체합계41조 4,676억43조 1,807억42조 4,704억43조 2,181억41조 6,441억 한국은행이 2020. 11.에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9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4. 6. 20. 2021구합2855]

    [1]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발행법인과 이 사건 인수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
    10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8, 소외 9와 연대하여 그중 4,293,619,180원을 용인시에게 지급하라’고... 측 협상단이 제시한 총사업비 8,441억 원 중 17.4%(1,471억 원)를 삭감하여 6...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도 수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8~280번, 428, 429, 441, 442번).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1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 78,899,983원3) 원고 산림조합 98,624,980원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6,200,367,333원, 원고 2 회사는 6,441,507,753원, 원고 산림조합은 8,051,884...
    1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부산지방법원 2023. 10. 12. 2022구합21840]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
    14 사해행위취소소송  [포항지원 2023. 9. 19. 2022가단108600]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
    15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창원지방법원 2023. 6. 1. 2022구합51367]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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