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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	... 부분의 공사재개비용 8,666,805,515원 - 마감재 상향시공 비용 246,288...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가가 약 1,590억 원, 이 사건 콘도의 가치가 약 3...
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2	...,210원5,580원6,030원6,470원7,530원8,350원8,5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3	...,213,460농특세69,028,84033,094,140102,122,980합계 1,085,096,020614,265,4401,699,361...,616,850403,493,060지방교육세18,491,5902,612,32021,103,910농특세23,141,8103,423...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 상고]
4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 상고]
5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1151 판결]
6	... 7,551,310원, 농어촌특별세 18,878,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수정 신고에 관한 가산세 추가분 5,590,1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7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2023구합51151 처분청 일부 패소]
7	... 7,551,310원, 농어촌특별세 18,878,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수정 신고에 관한 가산세 추가분 5,590,1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8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8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9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 4. 25. 2023누12772 처분청 승소]
9	...,421,420-19,830(기납세액)1,401,5902016년3,126,9901,408,5404,535,5302017년5,122...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77,741,380별지2관계 법령■구...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1	... 액수는 42억 9,361만 9,180원[= 위 마)항에서 확정된 손해액 4,293억...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55905 판결 등 참조).(2) 판단 ‘이 사건...
12	파산선고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12	... 판단하면서 채무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감정평가금액이 30,442,079,590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 15,275,471...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3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4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부산지방법원 2023. 10. 12. 2022구합21840]
14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
15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2022나16666]
15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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