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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	... 원고(반소피고)에게 4,527,897,380원 및 별지1. ‘본소 청구채권 추가...,188,443원(= 수수료 및 이자비용 80,235,639,692원 + 직원급여, 세금, 용역비...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
3	...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52,210,639,808원에서 51,767,765,939원으로 감액... 사건 계약상 대관료는 55,000,000원, 80,000,000원, 23,000,000원 등의 금액으로...
4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4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5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5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
6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광주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22510 판결]
6	... 수동채권 원고 170,366,460원40,639,098원29,727,362원 원고 235,375,200원11,673... 소멸하고, 원고 5에 대한 부분은 801,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7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
8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
9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9	...,980,174,000, VAT별도)으로 하되 별첨 설계도면... 대환하기 위한 수수료 및 이자비용 약 80,235,639,692원, 이 사건 사업 관련 직원급여,...
10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10	...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1,639,578원(＝58,197,890원×20%)과 이에 대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16,801,1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1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광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합50498 판결]
11	..., 원고(반소피고) 1은 40,639,098원, 원고(반소피고) 2는 11,673,431원,... 환수율100%100%95%90%85%80%75%70% 미유지...
12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12	... ① 원고 2에게 331,298,487원과 그중 280,173,387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소장...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1,023,639,745원9△△△증권...
13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227727 판결]
13	... 2017. 4.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80만 원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다. 2) 먼저... 발생하는 것인데(민법 제639조 제1항 참조), 피고들은...
1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5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30035 판결]
15	...,000,0002최저임금 미지급분80,896,5333승용카트 부품대금(2인승, 5인승)3... 보관예치금129,394,639합계?550,926,569 2) 피고는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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