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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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1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2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의 취지 / 전기통신사...
3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3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
4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 [전주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2193]
4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5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
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공동구매분 인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08. 3. 27. 2007누2225]
6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에 공동구매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증빙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동구매로 볼 수 없음
7	매입신고누락분의 동종업자 공동구매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07. 9. 5. 2007구합1547]
7	매입신고를 누락하여 매출환산 추계경정한 부과처분에 대해, 신고누락분이 실제는 동종업자 공동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8	...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의... 통합반대 광고비용으로 합계 953,807,000원, 통합반대 집회비용으로 합계...
9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 확정]
9	여권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타인 명의의 여권’의 범위
10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 2001. 7. 13. 99누15725]
10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11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11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12	[1]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증...
13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13	[1]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14	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14	[1]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2]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그 피보전권리의 ...
15	총장선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15	[1] 사립대학 교수가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전 두 번의 총장선임절차에서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각 총장으로 선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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