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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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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9. 5. 선고 2011고합165-1 판결]
    ..., 이를 공소외 5 회사에 1기당 대금 8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84누629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 중 15,522기를 회수하여 이를 1기당 80만 원에 공소외 5 회사에 양도한...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3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 판결]
    ... 500명 이상은 5명, 당권자가 700~800명은 대의원 6명, 당권자가 900~1... 판례(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를 들어 당원 결격자가...
    4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 판결]
    ... 77, 피고인 78, 피고인 79, 피고인 80, 피고인 81, 피고인 83, 피고인 84,... 판례(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를 들어 당원 결격자가...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 않는다(수사기록 제2권 2643, 2646면). (나) 별지 범죄일람표(8) 중...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2797, 2801면).22006. 05. 23.농협...
    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
    7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판결]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의...
    10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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