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9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2	... 본소로 ① 공사대금 120,691,118,804원, ② 구상금 원금 352,350,462... 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032,333,376원, ③ 대여금 99,986,414,040원 및 위...
3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3	... △△△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채권액, 즉 1,030,935,833원(= 1,401,269,800원 － 370,333,967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4	...?15,664,55015,040,000624,550 16?757,576,749742,363,50015,213,249 17?168,985,800157,545,99711,439,803 18?397,333,668383,496,99213,836,676 19?215,712,333212,755,9962,956,337 20?465,775,547427...
5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5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018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3조 제2항), 원고와 피고 2, 피고 3...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6	... 않음 - 증 제29호(오만 원권 80매) : 피고인 4가 소지하고 있던... 14,000장)는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333, 334, 335, 362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7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14068]
7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
8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8	... 발급비용을 합계 255,781,020,789원(= 8,666,805,515원 + 210,333,395원 + 246,288,654,461원 + 615,227,418원)을 공제한 금액인 56,103,938,023원(= 311,884,958,812원...
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40763 판결]
9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2022가단289123]
11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2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12	... 이하로 하락하여 장중위험도가 8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고객의.... 2. 19.23,4012070.892%2020. 2. 20.23,479780.333%2020. 2. 21.23,387-92-0.392%2020. 2. 25.22,605...
1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13	... 78,899,983원3) 원고 산림조합 98,624,980원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원고 새마을금고는 16,200,367,333원, 원고 2 회사는 6,441,507,753원,...
14	추심금 지급 [전주지방법원 2024. 1. 18. 2022가합172]
14	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15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5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 2 3 4 5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