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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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	... 56,314,271,418원[= 하자보수비 42,726,613,666원 + 13,587,657,752원(= 장기... － 미시공 부분의 공사재개비용 8,666,805,515원 - 마감재 상향시공 비용 246,288...
2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013051 판결]
2	... "670,319,890원(= 837,899,863원 × 80%)"을 "672,075,664원(= 840,094,581원 × 80%)... 236,392,622원[= 295,490,778원{= 296,380,726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951,2961,326,954 31?11,087,27411,461,000-373,726 32?153,028,406145,473,0007,555,406 33?396...,679,00024,265,210 37?499,881,417500,056,800-175,383 38?200,230,060202,368,000-2,137,940 39...
4	주주권확인등의소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4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5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5	....64C7,144.316,822.046,8307,357.788,116.058,726.15101,68.32D 주19)6,350.57,118.655,976.256....227,491.747,998.978,726.27E4,0004,5805,2105,5806,0306,4707,530 3) 구체적 판단 가)...
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6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7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14068]
7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
8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8	... 위한 수수료 및 이자비용 약 80,235,639,692원, 이 사건 사업 관련... 311,884,958,812원(= 하자보수비 42,726,613,666원 + 장기 방치된...
9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4가단101681]
9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0	... 122015-04-30리조트 회원권 상계?3,766,80039,289,402 132015-07-01의류 판매대금...-08-01전대차 보증금 상계?290,00036,726,464 152015-10-29리조트 회원권 상계...
11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7. 2021가단133721]
12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3	확인서의 증명력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2022누13518]
13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인 할 수 없음
14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14	...,409,05319,118,06112,506,94449,620,202233,562,807530,374,579 전유부분 35,223,975248,279... 236,392,622원[= 295,490,778원{= 296,380,726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15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2. 11. 3. 2021가합402648]
15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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