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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1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2	...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765,808원[= 4,517,097원 × 5% × (3년 + 143일...,657원 + 556,931,477원 + 17,217,514원 + 765,808원 + 649,832원)이 된다.따라서...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3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
4	집행문부여의 소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115462 판결]
4	... 정한 이 사건 마트 내 축산코너 80㎡(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하여 86,765,2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
5	... 결손금을 52,210,639,808원에서 51,767,765,939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 사건 계약상 대관료는 55,000,000원, 80,000,000원, 23,000,000원 등의 금액으로...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6	... 기재된 유형자산 가액인 38,667,219,765원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이 정한 사업의 폐지에...
7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7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8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8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9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판결]
9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 등이 乙 은행이 위탁판매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乙 은행을 상대로 乙 은행이 수익증권을 판...
10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10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
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11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2	... 2017. 9.경(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0 기재 일시의 다음 달)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 2 회사의 자금 합계 5,765,194,040원으로 비자금을...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6192]
13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의 적용을 완화한 것인데 이를 절대적 시가로 간주하여 처분한...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4	... 등○○○ 복지재단5.705.705.704.765.705.705.70 ○○○ 재단0.530.530.530.440.530.530....7644.7644.7637.3444.7144.7144.71 기타0.280.280.2816.820.430.430.43...
15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15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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