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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전역에 선포한 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한 지역의..., 공소외 22 국회의장을 포함한 8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통해...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2	..., 피고 △△△ 등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279,5346,366,5625,411,577합계3,28895.74%?3,246,880,798640,115,2703,886,996,0683,303,946,657 ○...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위력순찰을 실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경호처장은 직무를... 109, 127, 134, 135, 143, 159,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4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4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
5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5	...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하였는지, 지출한 식대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그 지급 요건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46 판결]
6	...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11(양형부당) 원심의...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7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7	... 소재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480원3,770원4,000원4,110원4,320원4,580원4...
8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8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9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2022가합51424]
9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0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1903]
10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
11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수원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1548 판결]
11	... 위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출석 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12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6528]
12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
13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6. 3. 2023구단12303]
13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소득자인 양도인이 농작업에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 항소]
14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 항소]
15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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