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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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1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2	... 팔 수 있는 코인이 40억 개가 아니라 80억 개 또는 50억 개라는 사실은... 유상증자 참여자분들께 서비스로 토큰(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3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판결]
3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
4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4	... 수 없는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위 대법원 2004다1899... 수는 없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참조). 같은 맥락에서,...
5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2020구합88473]
5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위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형식적인 기준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
6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 [부산지방법원 2021. 9. 17. 2021구합21607]
6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7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7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혼에 따...
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39374 처분청 패소]
8	...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 제2호,제80조의2제1항 제1호(바)목에서... 제도이다(대법원2016. 1. 25.자2015스451결정,헌법재판소1997. 10. 30...
9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2018구합69493]
9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10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10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
11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101061]
11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
12	이 사건 아파트에 53세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8. 24. 2017구합104360]
12	매도인은 분양전문업자들에게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
1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 항소]
13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14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 [대구지방법원 2018. 6. 15. 2017구합23478]
14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해 소제기 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한 소임.
15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17. 7. 11. 2014두8803 처분청패소]
15	...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한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나. 원심판결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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