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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것을 내용으로 하며, 앞서 본 2016두38167 판결에서의 보도자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3921 판결]
2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4	...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34, 35, 37, 41, 42, 46, 51, 52, 63, 64, 68, 69, 81 내지 85, 92, 95, 96, 105, 107, 108, 109, 117,...
5	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2022구합77590]
5	의료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
6	근거과세 원칙 위반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1. 2022구합55439]
6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2021구합89749]
7	‘폰지’(Ponzi) 사기는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34786 판결]
8	...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위해 양도소득세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 적정 여부를...
9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0257]
9	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
10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2021구합83291]
10	‘폰지’(Ponzi) 사기는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
11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21구합101382]
1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
12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2021구합75130]
12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13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2022구합67549]
13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14	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2022누33592]
14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
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7. 2021누59016]
15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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