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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
1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및 소송 도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
2	용역비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276 판결]
2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4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 5 ~ 13% 수준에 불과하다[을 제181호증(용인경전철 연도별 탑승인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5	.... 1. 12.자 변론요지서 35, 74, 81쪽 등).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7이...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6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2022구합71684]
6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일가일이라 봄이 타당함
7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0541]
7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8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8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9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2022구합50001]
9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10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2021구합57339 처분청 패소]
10	【심급】1심【세목】취득세【주문】1. 피고가 2019.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81991,2371,3781,41920168446,32811,07035,258100,0392,5152,46520177648,91410,04938,86592,8893...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2141 처분청 승소]
12	...,920원,농어촌특별세1,204,890원,무신고가산세1,204,890원,납부불성실가산세1,992,040원...,제77조제2항,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4조제1항...
13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0구합57905 처분청 승소]
13	.... 10. 23.선고 서울고등법원2019누46086판결),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0. 2....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4	...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81은 ”공소외 102의 지시로 (공소외... 관리하였고, 공소외 200의 통장은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다. 공소외...
15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15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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