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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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2022구합1204]
1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
2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2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3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3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14 판결]
4	... 3,021,505,260원의 부과처분 중 2,957,744,812원, 2012. 11. 19.자 2006 사업연도... 수행 과정에서 당해 프로젝트가 누설된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5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11529]
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81991,2371,3781,41920168446,32811,07035,258100,0392,5152,46520177648,91410,04938,86592,8893...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2. 11. 2021누3579]
7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
8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1구합61178]
8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9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2020구합69434]
9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10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10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11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1134]
11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2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1. 2019구합73703]
12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13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면,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
14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3. 2019누50092]
14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5	법무법인 및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들의 명의대여 사건 수임료가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67395]
15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은 사무장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용역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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