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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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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 상고]
2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
3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3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
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 판결]
4	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부분을 매각처분하고 남겨둔 토지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또는 도로로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화 조치로 인한 부당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5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나.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다.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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