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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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1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 및 ...
2	추심금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2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3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 판결]
3	... 2008. 8.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4	공사대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4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
5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5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6	소유권이전등기등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 11. 24. 선고 2010나288 판결]
6	... 답 103평481-5 답 100평481-5 답 2,549㎡ 481-5 답 1,149㎡？？ 481-5 답 1,14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7	정리채권확정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7	... 해당하는 부분은 3,348,972,817원(= 8,737,170,666원 - 5,388,197,849원)이... 수 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참조). ② 앞서 채용한...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8	[1]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
9	구상금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9	[1]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10	보관금반환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10	[1] 주지의 의사만으로 사찰의 소속 종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1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1997. 2. 11. 선고 96가합11612 판결 : 확정]
11	[1] 정리회사 관리인의 지위 [2] 정리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정리회사의 부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리법원에 감독권한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12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2]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이 된 이후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관한 추정 여부(적극)...
13	공사대금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13	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나. ‘가’항의 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
14	분묘철거등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14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15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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