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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1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2	공사대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2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
3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2021가합544541]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4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4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5	구상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5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
6	구상금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6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7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 [2]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
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8	[1]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
9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 항소]
9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2] 공해소송에서 유해한 원인물질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
10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10	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나. 주권발행 전후의 주식양도의 방법다. 일부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11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2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12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나.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중 피고 회사 근로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알았다고 본 사례
1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
13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다.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14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15	부당이득금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15	가. 사법상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의 효력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제3의4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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